[이런 세금, 저런 세법]
이 원자력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인 '우라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일보의 [이런 세금, 저런 세법] 코너에서는 우라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사진4) 의원은 핵연료를 사용한 원전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핵연료세' 신설이 그것인데요.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핵연료 가액의 10% 만큼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현재 발전용 유연탄,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일본 등)에서는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에 추가 과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핵연료 가격이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핵연료세'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영춘 의원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일변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는 지금껏 세금 한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 때문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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