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쓸 돈' 없다는 지자체…지방세 비중 더 가져갈까	2016.10.27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리나케 의원입법안이 나왔을 정도로 관심도 뜨겁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이 걷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앞서 2013년에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시켰다. 이 같은 조치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2014년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세수입 줄어든 반면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부가세법 개정안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법 관련한 안이 4건이었다. 또 음식점 업주들의 안정적 경영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공제율 인상 등의 안도 제출됐다. 우선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6%로 늘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2014년 기준)은 53대 47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야당이 제시한 안은 세율인상 폭이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 11%에서 16%로, 같은 당 이찬열 의원안은 내년부터 매년 3%p씩 올려 2019년까지 그 비율을 20%로 올리도록 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들은 "지역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시급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보인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40~50% 내외 수준으로 우리나라 20%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자구노력만으로는 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 내에선 지방세수 부족분을 세율인상으로 채워 넣을 수 없다는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예산 예비비를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였을 때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부자 지자체는 재원이 늘 수 있으나, 교부세 감소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지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세수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 간 날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식점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시행 중인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는 안(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안)과 공제율을 현재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안(더민주 조정식 의원안)은 입법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80%에 달하는 한도로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많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의해 결정이 나는 부가세 세목 특성 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쓸 돈' 없다는 지자체…지방세 비중 더 가져갈까

2016.10.27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리나케 의원입법안이 나왔을 정도로 관심도 뜨겁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이 걷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앞서 2013년에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시켰다. 이 같은 조치로 지방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2014년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세수입 줄어든 반면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부가세법 개정안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법 관련한 안이 4건이었다. 또 음식점 업주들의 안정적 경영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공제율 인상 등의 안도 제출됐다.

우선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6%로 늘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2014년 기준)은 53대 47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야당이 제시한 안은 세율인상 폭이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 11%에서 16%로, 같은 당 이찬열 의원안은 내년부터 매년 3%p씩 올려 2019년까지 그 비율을 20%로 올리도록 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들은 "지역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시급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보인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40~50% 내외 수준으로 우리나라 20%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자구노력만으로는 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 내에선 지방세수 부족분을 세율인상으로 채워 넣을 수 없다는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예산 예비비를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였을 때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부자 지자체는 재원이 늘 수 있으나, 교부세 감소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지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세수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 간 날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식점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시행 중인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는 안(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안)과 공제율을 현재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안(더민주 조정식 의원안)은 입법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80%에 달하는 한도로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많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의해 결정이 나는 부가세 세목 특성 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