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이총희 "지정감사제 확대해야 분식회계 근절"	2016.10.25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 "기업내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은 우리 실정에 안맞아"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정감사제 강화'와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수정'의 방법이 제시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은 감사인 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한을 주지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상장예비 기업, 증시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위기기업 등에만 지정감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총희 대표는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라며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해야 하고 또 감사계약 연장을 신경써야 하기에 독립성이 침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와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지정감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 방식의 '순환식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되는 감사인에서 기존의 자유수임감사인을 배제한다면, 과거 실패했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사이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과거 도입된 적 있으나 감사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실패한 바 있다. 이총희 대표는 또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감사지정제를 실시하더라도 나머지 2만2000여개 회사가 여전히 자유수임제에 놓여 있어서 "자유수임제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장회사들은 상장 및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지만 거래처 종업원 채권자 등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다. 게다가 지분분산이 적게되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그는 "일단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손을 대야한다"며 "사업연도 개시일 전이나 개시일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법안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감사인 선임 및 교체과정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재 감사인 선임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해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압력이 매우 크다"고 첨언했다. "일부 상장회사들의 경우 감사인에게 교체압력을 주기 위해 교체의사가 없음에도 감사인 선임공고를 일부러 내고 기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때, 감사인들이 사실에 근거해 감사의견을 기업에 불리하게 낼 경우 회사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외부감사계약 파기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총희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또다른 방안으로 '기업내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국식 모델인 이 방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상 제도개선이 선행된 후에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재계 및 일부 학계에서는 감사인들이 경쟁을 게을리해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또한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장은 지난 9월 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감사위원회는 회사경영인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감사기능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회계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기업 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넘기기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도 같은 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총희 "지정감사제 확대해야 분식회계 근절"

2016.10.25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

"기업내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은 우리 실정에 안맞아"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정감사제 강화'와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수정'의 방법이 제시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은 감사인 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한을 주지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상장예비 기업, 증시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위기기업 등에만 지정감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총희 대표는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라며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해야 하고 또 감사계약 연장을 신경써야 하기에 독립성이 침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와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지정감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 방식의 '순환식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되는 감사인에서 기존의 자유수임감사인을 배제한다면, 과거 실패했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사이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과거 도입된 적 있으나 감사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실패한 바 있다.

이총희 대표는 또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감사지정제를 실시하더라도 나머지 2만2000여개 회사가 여전히 자유수임제에 놓여 있어서 "자유수임제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장회사들은 상장 및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지만 거래처 종업원 채권자 등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다. 게다가 지분분산이 적게되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그는 "일단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손을 대야한다"며 "사업연도 개시일 전이나 개시일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법안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감사인 선임 및 교체과정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재 감사인 선임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해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압력이 매우 크다"고 첨언했다. "일부 상장회사들의 경우 감사인에게 교체압력을 주기 위해 교체의사가 없음에도 감사인 선임공고를 일부러 내고 기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때, 감사인들이 사실에 근거해 감사의견을 기업에 불리하게 낼 경우 회사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외부감사계약 파기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총희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또다른 방안으로 '기업내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국식 모델인 이 방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상 제도개선이 선행된 후에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재계 및 일부 학계에서는 감사인들이 경쟁을 게을리해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또한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장은 지난 9월 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감사위원회는 회사경영인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감사기능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회계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기업 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넘기기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도 같은 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