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예산심사 전 '법인세' 놓고 찬반 격론…"투자냐 복지냐"	2016.10.25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과세 형평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측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을, 다른 전문가들은 투자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담배소비세 인상에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분야 증세에 대해서만 부정적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20% 격차)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부담이 너무 낮다"며 "필요한 증세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면 경제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경제예산과 기타 모든 정책분야의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국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진 계명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재분배 규모(조세 및 이전소득)를 확대하고 보편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은 지난 몇 년간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법인세를 2016년 본예산 대비 17.3%, 추경 대비 5.1%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가능할지 염려된다"며 "2009년 법인세 감세로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2009년, 2010년 일본에 이어 2위로 도약했고, 기업의 총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총액도 지난 2009년 전체 법인세 감소액 중 48.6%였으나, 2014년은 72.5%로 확대됐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희숙 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flagship policy)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가로 그대로 연결됐으면 좋겠지만 기업은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며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부자감세보다는 노잡(no job)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20%까지 연차적으로 낮추는 법인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2%로 낮춘 다음 20%로 낮추는 단계는 시행도 못하고 법률 개정으로 폐기됐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규정한 세법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외국자본은 속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망가졌다.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다. 투자의 최대 적은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 보다는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예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심사 전 '법인세' 놓고 찬반 격론…"투자냐 복지냐"

2016.10.25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과세 형평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측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을, 다른 전문가들은 투자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담배소비세 인상에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분야 증세에 대해서만 부정적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20% 격차)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부담이 너무 낮다"며 "필요한 증세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면 경제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경제예산과 기타 모든 정책분야의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국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진 계명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재분배 규모(조세 및 이전소득)를 확대하고 보편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은 지난 몇 년간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법인세를 2016년 본예산 대비 17.3%, 추경 대비 5.1%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가능할지 염려된다"며 "2009년 법인세 감세로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2009년, 2010년 일본에 이어 2위로 도약했고, 기업의 총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총액도 지난 2009년 전체 법인세 감소액 중 48.6%였으나, 2014년은 72.5%로 확대됐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희숙 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flagship policy)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가로 그대로 연결됐으면 좋겠지만 기업은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며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부자감세보다는 노잡(no job)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20%까지 연차적으로 낮추는 법인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2%로 낮춘 다음 20%로 낮추는 단계는 시행도 못하고 법률 개정으로 폐기됐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규정한 세법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외국자본은 속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망가졌다.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다. 투자의 최대 적은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 보다는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예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