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부자들 배불리는 금융상품 눈총받는 'ISA' 손질한다	2016.10.25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계좌) 혜택이 고소득자 위주로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감면혜택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ISA는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품으로 부자들에게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ISA계좌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21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0만원에 대해서만 9.9%(세금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효과'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 7만8000원의 감면 효과를 보는 반면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그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하는 등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ISA계좌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들의 금융상품 투자여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세입을 줄이면서까지 주는 혜택마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정부의 세수 재원을 확보하고, 그 여력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행정력을 늘려나가는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자들 배불리는 금융상품 눈총받는 'ISA' 손질한다

2016.10.25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계좌) 혜택이 고소득자 위주로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감면혜택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ISA는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품으로 부자들에게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ISA계좌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21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0만원에 대해서만 9.9%(세금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효과'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 7만8000원의 감면 효과를 보는 반면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그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하는 등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ISA계좌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들의 금융상품 투자여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세입을 줄이면서까지 주는 혜택마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정부의 세수 재원을 확보하고, 그 여력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행정력을 늘려나가는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