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개별 지자체들이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인해 지역 간 세수 격차 확대, 납세자 혼란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공동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는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자로는 정부 관계자(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학계·언론계 관계자(김용민 인천재능대 세무회계과 교수(前기재부 세제실장),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연구기관 관계자(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세무조사권 회수…국세청 일원화 필요하다"	2016.10.19
◆…지난 2013년말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법인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공제·감면 혜택 축소 및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개별 지자체들이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인해 지역 간 세수 격차 확대, 납세자 혼란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공동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는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자로는 정부 관계자(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학계·언론계 관계자(김용민 인천재능대 세무회계과 교수(前기재부 세제실장),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연구기관 관계자(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장기적 공동세 체계'"…세무조사는 국세청 일원화 = 발제자로 나선 안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해 공동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 사용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 수입 중 73.4%는 중앙정부가, 26.6%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조세경쟁 유발, 세무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용 과다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교부세 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26.6%를 종업원 수 또는 인구수 등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낭비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중복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 조사 받는 기업들의 부담가중,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능력 부족 문제,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불만은) 지자체들이 해당지역의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원할 경우 국세청 조사에 동참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제감면 부분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과세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장치인데 법인지방소득세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하는 경우 중복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달리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인세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원 이동,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인세는 지역 간 실효세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력세율 폐지를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문가들이 보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방향은 = 김용민 인천재능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라며"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금의 방식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조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일원화를 지지했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용민 인천재능대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세액 공제·감면이 전면 배제돼 기업부담액이 연 9300억원(2013년 기준)이나 증가했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2013년 법 개정 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있어 그 대가로 과세권한을 넘겨준 것이 지방법인세"라며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없어져 법인세 부담은 물론 기업이 국세청과 지자체 모두 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됐다"며 공제감면 부활을 주장했다. 이어 조세논리의 합당성 만족을 위해 "과세표준을 지자체 관할의 기업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거론됐던 공동세 체계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세화 같은 것은 각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또 전 위원은 "일부 탄력세율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주재정주의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법인소득 역시 지방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독립적인 지방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앙과 지방간 공동세화를 적용하거나 아예 법인지방소득세는 없애돼 그 세수 해당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공동세 방안을 환영했다. □ 정부 "지자체 세무조사권 부여는 입법 실수" 정부는 지방소득세 독립화과정에서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가지게 된 것은 생각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2013년 당시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권을 갖게 된 것은 '입법미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법인의 타 지역 사업장이나 심지어 본사까지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버렸다"면서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대법원 선고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를 조정해 줄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국세청으로의 세무조사 일원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동세 방안은 각 지자체간 재원 배분의 형평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플로어들의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은 "지자체 세수를 확충하고자 했다면 당시 10%였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12%로 올린다던지 하는 방안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법인에게 부여된 각종 공제·감면 혜택조차 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 중복 부분도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종선 서울특별시 세무과 소득소비세팀장은 "지자체에게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정자치 지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지 말자'는 기류가 지자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건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논의된 사항은 적용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새롭게 대안을 모색해야지 이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민홍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는 아직 없다"며 "지자체에서 과세표준과 관련해 실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부과처분을 다투는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인지방소득세 '장기적 공동세 체계'"…세무조사는 국세청 일원화 = 발제자로 나선 안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해 공동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 사용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 수입 중 73.4%는 중앙정부가, 26.6%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불필요한 조세경쟁 유발, 세무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용 과다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교부세 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26.6%를 종업원 수 또는 인구수 등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낭비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중복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 조사 받는 기업들의 부담가중,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능력 부족 문제,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불만은) 지자체들이 해당지역의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원할 경우 국세청 조사에 동참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제감면 부분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과세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장치인데 법인지방소득세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하는 경우 중복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달리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인세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원 이동,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인세는 지역 간 실효세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력세율 폐지를 주장했다.

김용민 인천재능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라며"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금의 방식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조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일원화를 지지했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용민 인천재능대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세액 공제·감면이 전면 배제돼 기업부담액이 연 9300억원(2013년 기준)이나 증가했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2013년 법 개정 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있어 그 대가로 과세권한을 넘겨준 것이 지방법인세"라며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없어져 법인세 부담은 물론 기업이 국세청과 지자체 모두 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됐다"며 공제감면 부활을 주장했다.

이어 조세논리의 합당성 만족을 위해 "과세표준을 지자체 관할의 기업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거론됐던 공동세 체계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세화 같은 것은 각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또 전 위원은 "일부 탄력세율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주재정주의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법인소득 역시 지방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독립적인 지방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앙과 지방간 공동세화를 적용하거나 아예 법인지방소득세는 없애돼 그 세수 해당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공동세 방안을 환영했다.

□ 정부 "지자체 세무조사권 부여는 입법 실수"

정부는 지방소득세 독립화과정에서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가지게 된 것은 생각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2013년 당시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권을 갖게 된 것은 '입법미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법인의 타 지역 사업장이나 심지어 본사까지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버렸다"면서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대법원 선고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를 조정해 줄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국세청으로의 세무조사 일원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동세 방안은 각 지자체간 재원 배분의 형평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플로어들의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은 "지자체 세수를 확충하고자 했다면 당시 10%였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12%로 올린다던지 하는 방안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법인에게 부여된 각종 공제·감면 혜택조차 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 중복 부분도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종선 서울특별시 세무과 소득소비세팀장은 "지자체에게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정자치 지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지 말자'는 기류가 지자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건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논의된 사항은 적용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새롭게 대안을 모색해야지 이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민홍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는 아직 없다"며 "지자체에서 과세표준과 관련해 실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부과처분을 다투는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