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부자'에 유리한 연금세액공제…대대적인 손질 추진된다	2016.10.18
저소득자의 2.1%, 고소득자의 65.7%가 혜택을 보고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계좌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소득역진성 제고 및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4.3%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있는 것.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들의 감면세액은 전체 감면세액의 4.1%에 불과한 반면 8000만원 초과인 자들의 감면세액은 32.9%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처:박주현 의원실)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일몰조항 없이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일몰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급여를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몰기한 역시 2019년으로 정한 후 2년마다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는 등 제도의 연장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서 조차 소득 하위 계층의 가입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과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자'에 유리한 연금세액공제…대대적인 손질 추진된다

2016.10.18

저소득자의 2.1%, 고소득자의 65.7%가 혜택을 보고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계좌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소득역진성 제고 및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4.3%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있는 것.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들의 감면세액은 전체 감면세액의 4.1%에 불과한 반면 8000만원 초과인 자들의 감면세액은 32.9%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처:박주현 의원실)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일몰조항 없이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일몰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급여를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몰기한 역시 2019년으로 정한 후 2년마다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는 등 제도의 연장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서 조차 소득 하위 계층의 가입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과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