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국세수입 237조 전망…추경比 4.3조 초과
"세수실적 개선세, 경기적 요인보단 자산시장 호조"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수입)이 23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9조원 이상 늘어나며,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해서 늘려잡은 추가경정 예산안보다도 4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예산에서 전망한 232조7000억원과 비교해선 4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실적으로 추산한 국세수입 증가율은 8.8%였는데, 1년 전(6.0%)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0%)보다는 두 배 이상 높았다. 

세수실적 개선은 실물경제의 회복보다는 자산시장의 호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대비 국세수입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올해보다는 국세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4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산안(241조8000억원)과 비교해 2조5000억원이 늘어났으나,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3.0%로 올해(8.8%)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중기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자산시장의 호조세는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2016~2020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위험과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