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말말말]"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하나, 막무가내지"	2016.10.13
◆…왼쪽부터 더민주 박영선, 새누리 조경태, 더민주 김현미, 새누리 이혜훈 의원, 임환수 국세청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기 하루 전인 13일 기재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적을 자제하고 본격적인 정책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위원으로서의 본업으로 돌아가 세수와 재정에 대한 질의에 방점을 찍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담뱃세 인하, 법인세 인상, 소득불균형 등 문제들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정일우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 토니 헤이워드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BAT)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들 담배기업들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추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합니까, 막무가내지" 지난 2015년 실시된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 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 때문이었다고 말하자 이에 발끈한 박 의원은 "그 얘기(국민 건강)는 그만하라. 그렇게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얘기하는데 부총리 체면도 있지 않나"라며 "세수 때문이라고 말하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하나. 막무가내 식이지"라며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나"라고 쏘아붙였다. "에어컨은 '현대판 굴비'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물은 뒤 새누리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한 말. 조경태 의원이 누진제 완화 방안이 언제까지 마련되냐고 묻자 유일호 부총리는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내년까지는 국민들이 에어컨을 맘껏 틀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즘 나오는 말이 에어컨은 '현대판 굴비'라고 한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잘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그거(?) 말고 돈 나올데 있나"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매년 관리재정수지가 펑크나고 있다며 재정마련대책에 관해 발언하다가 한 말. 김 의원은 "관리재정수지가 8년 연속 30~40조원씩 펑크나고 있다"며 "대안이 뭔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말고 뭘 올리겠나. 그것들 말고 돈 나올데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국가채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세입으로 국가채무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재정건전법,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누구도 얘기 안하니까 '꿀팁'이라며 마구 써놓는다" 한류붐을 탄 역직구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탈세가 많다는 지적을 하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역직구가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6배가 증가했다. 근데 이런 추세를 타고 탈세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며 "유학생을 포섭해서 보따리상으로 활용하고, 우체국을 통해 판매용을 개인용으로 돌려 마구 반출하는 신종 탈세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여개 의류 역직구 관계자 중 수출신고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더라"며 "우편물 당 200만원 이하로 보내면 누구도 뭐라고 안한다는게 '꿀팁'이라며 블로그 등에 마구 쓰여진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배들 부담주는 행위 하지 않겠다" 퇴직 후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국세청 후배들에게 탈세 압박을 할 것이냐는 더민주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한 말. 임 청장은 "퇴직 후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사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부담가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이나 애플이 뛰어다니는데, 다 웃지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한 말.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일정하게 늘리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하는 일자리 복지국가로 가는게 맞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안된다는 둥, 사내유보금이 몇 백조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면 구글이나 애플이 뛰어다니는 경제에서 다 웃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지출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지출이 가만 놔둬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다. 누수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등 머리를 맞대고 여러 방안을 만들자는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말말말]"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하나, 막무가내지"

2016.10.13

◆…왼쪽부터 더민주 박영선, 새누리 조경태, 더민주 김현미, 새누리 이혜훈 의원, 임환수 국세청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기 하루 전인 13일 기재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적을 자제하고 본격적인 정책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위원으로서의 본업으로 돌아가 세수와 재정에 대한 질의에 방점을 찍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담뱃세 인하, 법인세 인상, 소득불균형 등 문제들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정일우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 토니 헤이워드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BAT)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들 담배기업들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추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합니까, 막무가내지"

지난 2015년 실시된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 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 때문이었다고 말하자 이에 발끈한 박 의원은 "그 얘기(국민 건강)는 그만하라. 그렇게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얘기하는데 부총리 체면도 있지 않나"라며 "세수 때문이라고 말하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하나. 막무가내 식이지"라며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나"라고 쏘아붙였다.

"에어컨은 '현대판 굴비'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물은 뒤 새누리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한 말.

조경태 의원이 누진제 완화 방안이 언제까지 마련되냐고 묻자 유일호 부총리는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내년까지는 국민들이 에어컨을 맘껏 틀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즘 나오는 말이 에어컨은 '현대판 굴비'라고 한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잘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그거(?) 말고 돈 나올데 있나"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매년 관리재정수지가 펑크나고 있다며 재정마련대책에 관해 발언하다가 한 말.

김 의원은 "관리재정수지가 8년 연속 30~40조원씩 펑크나고 있다"며 "대안이 뭔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말고 뭘 올리겠나. 그것들 말고 돈 나올데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국가채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세입으로 국가채무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재정건전법,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누구도 얘기 안하니까 '꿀팁'이라며 마구 써놓는다"

한류붐을 탄 역직구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탈세가 많다는 지적을 하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역직구가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6배가 증가했다. 근데 이런 추세를 타고 탈세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며 "유학생을 포섭해서 보따리상으로 활용하고, 우체국을 통해 판매용을 개인용으로 돌려 마구 반출하는 신종 탈세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여개 의류 역직구 관계자 중 수출신고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더라"며 "우편물 당 200만원 이하로 보내면 누구도 뭐라고 안한다는게 '꿀팁'이라며 블로그 등에 마구 쓰여진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배들 부담주는 행위 하지 않겠다"

퇴직 후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국세청 후배들에게 탈세 압박을 할 것이냐는 더민주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한 말.

임 청장은 "퇴직 후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사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부담가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이나 애플이 뛰어다니는데, 다 웃지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한 말.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일정하게 늘리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하는 일자리 복지국가로 가는게 맞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안된다는 둥, 사내유보금이 몇 백조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면 구글이나 애플이 뛰어다니는 경제에서 다 웃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지출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지출이 가만 놔둬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다. 누수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등 머리를 맞대고 여러 방안을 만들자는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