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심 체제 공고화·기술 자립 및 내수 확대가 핵심
14차 5개년·2035년 장기 발전 계획에 공작 조례 추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가 29일 막을 내리며 중국의 미중 패권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 핵심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중심의 지배 체재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립 경제 강화를 가속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5중 전회를 개막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왔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신설된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이다.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의 기본 개념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중국이 국제 순환(국제 경제)보다 국내 순환(국내 경제)에 더 큰 발전 동력을 찾는 개념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언급한 이후 이번 5중 전회에서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의 핵심으로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 4중 전회 전경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이는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생존 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는 중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쌍순환 전략 차원에서 14억 명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세계 가치사슬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박에 맞서기 위한 기술 자립 방안도 14차 5개년 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자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 질적 발전의 토대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확보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도 나온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이번 중국 지도부의 장기 발전 계획 논의는 사실상 미국과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9·5 계획(1996~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중국 지도부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에서 핵심 기술 자립과 더불어 저탄소 발전, 개방 확대 등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 체제의 공고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5중 전회에는 최근 신설된 중앙위 공작 조례도 추인된다.
중앙위원회 조례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례에 들어가며 당 총서기의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시 주석 중심으로 단일 지도 체제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을 보인다.
또한 2035년은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시 체제의 장기 집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5중 전회 결과 발표가 나오더라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14차 5개년 계획, 2035년 장기 발전 계획 등 모두가 사실상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