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3)
자율주행차량·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문턱이 낮아졌다. 또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기업이 미술품을 사면 1000만원(종전 500만원)까진 세법상 비용(손금산입)으로 인정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법인세 신고(3월31일, 대구·경북 청도 지역 5월4일까지)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 신기술 세액공제 R&D요건 5→2%로 |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다.
종전까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R&D) 비용 비율을 5% 이상 투자해야 하고, 전체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해야 했다. 이번 신고부턴 이 요건 가운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으로 낮아졌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이러한 기술 R&D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 공제율이 적용된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규정했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도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R&D 비용 중 재료 범위에 '전담부서의 서체·음원·이미지·창작용 S/W 등 대여·구입비'도 포함된다.
특허권 등을 기술이전 하는 중견·중소기업, 기술취득 내국인, 기술대여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과세특례가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50% 세액이 감면되며, 기술취득을 할 경우 그 금액의 5%(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미술품,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지난해 2월 이후 지출분)도 기업의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공연이나 체육 관람권, 음반 구입비, 문화예술 강연료 등 외 미술 관련은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았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또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500만원(작품 취득가액)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 목적' 업무용 차량은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까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넘겼다면 재이월되면서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도 과세당국에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건당, 종전 500만원)으로 올랐다.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도 늘었다. 종전까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론 여기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제출해야 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에 '중견기업(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도 포함되며,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30~40%구간에선 배당금의 90%가 익금불산입된다.
| 본사-계열사 간 '이자 주고받기' 세금회피 금지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을 넘겼을 때, 초과비용에 대해선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간 다국적기업이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정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하며, 순이자비용은 이자지급액에서 수취한 이자수익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요건이 촘촘해졌다. '자산의 단순 구입 장소나 보관·저장 장소,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인 장소, 광고·시장조사만을 위한 장소'의 전제요건으로 그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다.
무형자산 거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도 생겼다.
이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잔존가치 등에 대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가치평가방법(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도 사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