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2)
법인(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일반기업 1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또 업무용 목적으로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법인세 신고(3월31일, 대구·경북 청도 지역 5월4일까지)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1800→2400만원 |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접대 향응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선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1만원을 넘긴 접대비도 증빙이 없을 땐 한도액에 포함도지 못 한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 금액이 종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2019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한도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0.2%,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0.1%, 500억원 초과할 땐 0.03%다(내년 법인세 신고 땐 상향된 기본금액·한도율 적용).
예컨대, 수입금액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2400만원과 2000만원을 합해 총 44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단,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기면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중소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투자범위에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가 포함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전기차나 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도 추가됐다.
| 업무용車 이월공제 방식 어떻게 바뀌었나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업무목적 임차차량의 연도별 이월공제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액을 임차가 종료되고 10년 이후엔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처분손실 이월공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을 제한받는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법령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된다.
또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는 안전·환경·복지시설과 R&D(연구개발)·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해 통합·재설계됐다.
안전설비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10%다. 환경보전·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땐, 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씩 투자금액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R&D 시설의 경우엔 1·3·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또 연결법인 간 유형(건축물 제외)·무형자산·채권의 양도손익은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매겨지는 과태료가 이젠 가산세로 부과된다. 위반 건에 대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받지 않는다(중복배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포함된다. 유형자산 평가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