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실, 국감 맞아 조세 정의 정책현안 7개 항목 여론 조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소득층의 재산은닉 등 탈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역시 80% 이상이 찬성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4~15일 이틀간 실시한 '2019 정책현안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여론조사에서 과세 등 조세 정책과 관련해 '고소득층 소득탈루', '가상통화 과세방안',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환원', '근로소득면세자 축소', '세금포인트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과세정보 공개확대'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고소득층 소득탈루'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이었다. '심각안함'은 11.3%, '모름'은 5.5%였다.
모든 계층에서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연령별로 여성(87.4%), 30대(86.5%), 40대(88.1%),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7.9%), 광주·전라(88.5%)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는 82.5%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했고 12.5%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모름'은 4.9%였다.
계층과 상관없이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특히 50대(86.0%), 광주·전라(91.5%), 강원·제주(88.8%)에서 해당 비율이 높았다.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현행 세금제도와 관련해선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이므로, 종합소득에서 원천 공제해야 한다(소득공제 환원)'는 응답 비율이 41.2%로 '원천 공제할 경우 세수감소가 우려돼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세액공제 유지)'의 33.8%보다 7.4%p 더 높았다. '모름'도 25.0%나 돼 관련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환원' 의견은 남성(45.0%), 30대(46.5%), 40대(44.6%), 서울(43.2%), 영남권(대구·경북 50.2%, 부산·울산·경남 38.6%)에서 우세했고, 여성, 20대, 50대 이상,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는 '소득공제 환원'-'세액공제 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밖에 근로소득면세자 축소를 묻는 질문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65.5%로 다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24.8%, '모름' 9.8%였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인지'가 77.9%로 '인지'의 22.1%를 크게 앞서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이 81.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부정' 15.4%, '모름' 3.2%로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세정책 수립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토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8.1%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2.4%로 조사돼 조세 정의를 위해서 납세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름'은 9.6%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