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납세자축제

지난해 12월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세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그리고 조세일보가 공동주최한 민간행사이다.

이와 취지가 같은 정부 차원의 납세자의 날 행사는 1970년 조세의 날로부터 시작되어 이미 오랜 연륜이 쌓였다. 이 날 정부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훈포장을 수여하고 표창한다. 모두가 납세자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치고는 여느 정부 주최행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래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한 예도 없다. 이런 점에서 “성실납세, 귀하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흔히 듣는 외침은 구호로만 들린다. 민간차원에서의 납세자 표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대상을 만들어 표창한 것만도 10년이 넘었다.

이번의 납세자축제는 유수의 조세학회와 조세언론기관이 공동주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상 대상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최근 3년간의 납세액, 업종별 납세순위, 자진납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개인은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납세자 축제가 처음 시작되었으니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주최 측은 납세대상의 목적을 납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며 경제현장에서 뛰고 있는 재무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납세자 축제가 연례행사에 그쳐서는 그 본 뜻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의 낮은 납세문화는 세금을 공돈으로 인식하고 복지는 줄기차게 바라지만 세금은 네가 내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납세자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세금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이벤트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납세자연금제도의 마련이다. 생애에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은 기본적인 복지의 틀인 국민연금 외에도 납세자연금에 의하여 보다 확실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여야 인간의 본성과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앞으로 납세자 축제가 우리의 납세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의 주최 단체와 기관의 확대는 물론, 납세자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수가 참여하고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