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가업승계세제…제구실 하려면

가업승계관련 세제는 거의 매년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제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 실제 이용건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연 평균 62건에 불과하고 공제금액은 연 평균 859억원이다. 너무 초라한 실적이다.

승계세제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의 경우는 같은 기간 무려 1만7000여 건에 공제금액 434억 유로(55조6240억원)이다. 우리 사회는 대다수가 가업승계세제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특혜라고 인식한다.

부의 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깊어지는 부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은 기업과 부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물론 기업과 부자의 그 동안의 이기적인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하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우리 가업승계세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법제는 적용대상에 많은 조건이 따라 붙고,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징의 세무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공제 혜택 후 고용을 유지하고 업종을 지속하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돌입한 경제환경이 이를 허락할까?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10년간 현재의 고용과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가업의 적응성을 빼앗아 가는 일이다.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기업경영권 상속규제를 완화하여 가업의 경영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전면 폐지하였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고용유지 조건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속세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가업을 이을 승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업을 일군 선대들의 창업정신과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자기헌신을 후대에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후계자는 이미 부자의 자식이 되어 굳이 기업경영에서 오는 위험과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강권으로 가업을 물려받았다가 이내 이를 팔아 치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업승계의 단절현상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후계자 찾기가 힘들어졌다.

가업승계세제는 승계자라는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가업이 갖는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전수,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가업승계공제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함에도 그 요건마저 강화한 것은 허울뿐일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재촉할 뿐이다.  

대기업의 독주와 횡포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은 새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아직도 중소·중견기업을 옭죄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업승계공제를 부의 대물림의 한 축으로만 인식하는 한, 제도는 껍데기만 남거나 함정투성이인 감면제도로 남을 것이다.

문제는 가업승계를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장점보다는 금수저의 대물림으로 보려는 사회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