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 면세점 개정입법이 불러온 재앙

2014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권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시민경제단체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모의원이 거세게 몰아부쳤다.

몇몇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면세점 제도를 뜯어고쳐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상생 체재를 만들어야 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춘 표적 입법의 성격이다.

업계는 면세점업의 특징,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결국 관련 부처도 버티지 못하고 입법이 이루어졌다. 입법안이 추구하려는 기회균등, 공정경쟁의 큰 틀은 맞다. 그러나 한 쪽 눈은 감고 현실을 외면했다. 5년 단축면허 후 종료시키는 방안도 특허제도의 일반운용의 예와는 맞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고리로 관세청장 인사개입설이 불거지고 새로이 선정된 면세점 선정에 비리가 있다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줄줄이 중징계에 직면해 있다.  

면세점 개정입법과 그 집행과정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신규 면세업자 선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개정입법 이후 국내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던 업체가 신규 면세점 경쟁에서 탈락하여 수천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졸지에 잃게 되었다. 다른 탈락업체도 마찬가지로 직원실직과 시설철거, 재고정리에 나섰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었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내 신규면허를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일부 업체는 되살아났다. 그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와 구 사업자 간에 치열한 면허경쟁이 벌어졌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어 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여러 비리가 들어나게 될 것이다. 신규 면허를 받은 업체도 선정비리 의혹으로 전전긍긍이다. 현재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한한령의 영향을 받아 고사 직전이다. 면세점은 텅텅 비고 신규 면세점은 개관도 미루고 있다.

과연 면세점 특허 개정입법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한 번 잘못된 입법이 사회분위기, 정권교체 등과 맞물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낭비와 관련 종사자의 눈물, 대외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는가? 한 마디로 인재 그 자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재앙은 현실과 현장을 외면하고 재벌특혜 혁파라는 구호만 외친 외눈 입법에서 시작되었다. 재앙을 부르는 입법은 막아야 하는데도 현재의 국회의 입법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면세점 표적 개정 입법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의 신규면허 심사, 면허업체 확대 선정 등 단계적으로 그릇되고 꼬이게 된 부작용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분위기, 오늘의 상식이 내일에 어찌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