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세무조사와 연관된 국세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조사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테스트(시험)'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17일(월요일) 오전 세무조사 절차 규정이 적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한 시험을 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대상은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소속 전 직원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며 본청과 지방청 소속 조사과장들도 예외없이 시험을 봐야 한다. 단, 국장급들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대리인에게 청렴 서약서를 받는다는 내용과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계획 수립이나 조사팀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무조사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세청이 '난데없이'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위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세무사가 세무조사 선처 명목으로 40명이 넘는 국세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된 한 조사국 직원이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다시금 숙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험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 취지에 따라 기본내용만 숙지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난이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점수가 낮아 불이익을 받는 등의 패널티는 없지만 점수공개 등의 방법을 사용해 직원들이 시험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