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425만명(개인·일반 355만, 법인 70만)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425만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 때보다 24만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 때는 지난 부가세 예정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대폭 확대해 67만명의 납세자에게 제공했으며 사전안내 대상자에 대해선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회 가입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홈택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도 개시했다.
□ "67만 사업자, 현미경 사후검증 한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확대 70개 항목으로 확대해 67만명에게 제공했다.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26개 항목을 45만명에게 제공했었다.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비교적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은 주로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해 매출누락, 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 혐의자 등 혐의사항을 시정해 신고하라는 '맞춤 안내'를 했다.
대사업자와 전문직 취약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이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아울러 사전안내 대상자 67만명에 대해선 8월부터 안내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부당환급에 대해선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메르스 피해업종, 세정지원 한다" =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환자나 격리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하고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42개) 등 피해지역과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 등 피해업종이며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된다.
피해업종 영세사업자 지원기준은 도·소매 업종의 경우 지난해 매출 20억원 미만이며 음식·숙박업 10억원 미만, 서비스업 5억원 미만 사업자도 세정지원 대상이다.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확진환자와 격리자, 환자발생 경유 병원은 전액, 피해업종 영세납세자는 1억원, 피해업종 외 지원대상자는 5000만원까지이다.
아울러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00명이 5300억원을 조기환급 받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부진 등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법정 지급기일인 다음달 26일보다 10일 이상 빠른 다음달 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전안내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자기검증의 기회'로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