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텔레비전(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가 이미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고, 업체에 유리한 내용에만 집중하는 형태의 광고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케이블방송 등 TV에서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다"면서 "텔레비전 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돼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특히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출된 법안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부업자들의 TV를 통한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텔레비전방송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내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익, 배기운, 우원식, 배재정, 김광진, 홍종학, 은수미, 이미경,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