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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색사업 50선

2016. 8

				목 차

행복한 국민

1. 군에 간 우리 자녀, 여름이 시원해집니다	1

2. 징병검사를 받으시면 종합검진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2

3.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4

4. 법원 집행문의 온라인 발급이 개시됩니다	5

5.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6

6.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7

7. 독도의 수중속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8

8. 창덕궁 달빛기행의 아름다움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9

9.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가 만들어집니다	10

10. 남북의 음식문화를 한곳에서 비교·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1

11. 외국인 친구도 쉽게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12

12. 舊서울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13

13.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14

14.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15

15.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 원천기술 연구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16

16. 점박이 물범의 휴식지가 조성됩니다	17

17. 문화소외지역에 이동식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18

18. 무형문화재 보유자 과거 모습을 디지털로 되살립니다	19

19. 근대건축유산에서 품격있는 하룻밤을 보내보세요	20

20. 지역별로 승마길을 조성하여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합니다	21

따뜻한 사회

21. 이제 장애인 건강검진은 전용검진센터에서 받으세요	22

22.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23

23.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24

24. 대학생들의 창의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25

25.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6

26. 어르신의 다양한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신설합니다	27

27.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전문 민간기관이 수행합니다	28

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신규 설치됩니다	29

29. 불법조업 방지시설이 어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30

안전한 국가

30. 성가신 음성스팸전화, 신속하게 분석하고 차단합니다	31

31.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32

32. 국민들의 참여로 매연차량의 운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33

33. 철도보안을 위해 탐지견이 투입됩니다	34

34.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립에서 소각으로 살처분 방식을 변경합니다	35

35.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히터를 지원합니다	36

36. 저녹스 보일러로의 교체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연료비를 낮춥니다	37

믿음직한 정부

37. 빅데이터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를 실시간 예측합니다	38

38.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됩니다	39

39.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형구급차가 운용됩니다	41

40. 지자체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역통계체제를 구축합니다	42

41. 신산업 기술분야 고숙련 훈련과정을 신설합니다	43

42. 메이커 아카데미로 새로운 창업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44

43.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45

44. 규모화된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6

45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식물공장)을 개발하겠습니다	47

46. 중국에서 우리 농식품의 체험·홍보·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48

47. 의료기기 허가에서 등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9

48. 우리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펀드가 신규 조성됩니다	50

49.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51

50. 사물인터넷 활용으로 농작물 가격 안정시대가 열립니다	52

1		군에 간 우리 자녀, 여름이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 아이스조끼 보급)

(국방예산과, 가순봉 사무관, 044-215-7453)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18	39,922	39,904	221,689
ㅇ 에어컨 승압 공사	-	18,037	18,037	순증
ㅇ 아이스조끼		100	100	순증

□ 사업개요

ㅇ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영생활관 전체 에어컨 설치 및 GP･GOP 경계병에게 아이스조끼 보급

□ 지원내용

ㅇ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완료(30,709대)

- 병영생활관 내 부족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구매 비용 399억원 지원(생활관 당 1대/1대당 130만원)

- 에어컨 추가 설치 시 증가되는 전력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에 승압 공사비용 180억원 지원

ㅇ GP･GOP 경계병 대상 아이스조끼 보급

-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1개 사단(635명)을 시범 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18년부터 확대 검토(1벌/15.8만원)

□ 기대효과

ㅇ 사병들의 여름철 병영생활 및 경계근무 여건 개선

2		징병검사를 받으시면 종합검진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방예산과, 송준식 주무관, 044-215-7458)

병무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징병검사 시약구매	2,181	2,840	659	30.2

□ 사업개요

ㅇ 징병검사에 임상병리검사 5개 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결과를 제공

□ 지원내용

ㅇ 임상병리검사 항목을 기존 14종에서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포함 총 19종으로 확대 실시

- 기존 징병검사결과와 같이 제공하던 임상병리검사 결과에 검사결과, 검사내용, 질병치유방법 등을 추가 포함하여 제공

□ 기대효과

ㅇ 병역의무자의 건강 제고 및 우수한 병력 확보

[붙임]

징병검사와 종합병원 건강검진 항목 비교

구 분	적용질환	검사항목	징병검사	건강검진
계			19종	18종
생화학 검 사	간질환	AST	●	●
		ALT	●	●
	당뇨질환	Glucose	●	●
	알콜성간질환	GGT	×	●
	동맥경화, 지질대사 질환, 심혈관계질환	Cholesterol	×	●
		T.G	×	●
	신장기능검사	BUN	×	●
		Creatinine	×	●
면역학 검사	간염질환	HBsAg	●	●
		HCV	●	●
	에이즈	HIV	●	×
혈액학 검사	백혈구	WBC	●	●
	적혈구	RBC	●	●
	혈색소	HGB	●	●
	헤마토크릿	HCT	●	●
	혈소판	PLT	●	●
	백혈구 백분율	WBC DIFF COUNT	●	●
뇨화학 검사	단백, 포도당 등 10종	Urine 10종	●	●
	요침사현미경검사	현미경검사	●	●

* 붉은 박스 → ‘17년 추가 항목(생화학검사 5종)

3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화예산팀, 이선호 사무관, 044-215-7391)

대법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	993	993	순증

□ 사업개요

ㅇ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 관서 방문없는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

ㅇ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출생신고 시스템 및 민원24 연계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ㅇ 동 주민센터 등 행정관서 방문 없는 인터넷 출생신고 처리로 민원인 시간 절약 및 불편 해소

4		법원 집행문의 온라인 발급이 개시됩니다

(정보화예산팀, 이선호 사무관, 044-215-7391)

대법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집행문 온라인 발급	-	237	237	순증

□ 사업개요

ㅇ 전자소송이 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됨에 따라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이어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사업내용

ㅇ 민원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문 온라인 신청, 비용납부,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최근 3년간 집행문 발급건수는 매년 70만 건 이상

- 2016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온라인 발급에 이어 2017년 집행문 온라인 발급 가능

□ 기대효과

ㅇ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5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연금보건예산과, 주휘택 사무관, 044-215-753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	2,813	2,813	순증

□ 사업개요

ㅇ ‘18.2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추진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연명의료법 제2조 제4호)

□ 지원내용

① (시스템 구축) 연명의료 관련 환자 본인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본인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② (연명의료 교육) 제도 시행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사전 교육 실시

③ (기타) 연명의료제도화 정책연구 등

□ 기대효과

ㅇ 연명의료 지속 또는 중단 여부 관련 자기결정권 보장

6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연금보건예산과, 이기웅 사무관, 044-215-753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폐암시범사업	-	2,900	2,900	순증

□ 사업개요

ㅇ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자(8,000명)

* 갑년(Pack Year)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1갑년=365갑)

ㅇ 지원내용

- 폐 건강 상태 상담 및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 실시

- 검진 후 금연교육 실시

□ 기대효과

ㅇ 장기 흡연자의 폐암 조기발견

ㅇ 검진 후 금연 교육을 통해 장기흡연자의 금연 유도

7		독도의 수중속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기도형 주무관, 044-215-7355)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독도 해저로드뷰 개발	-	750	750	순증

□ 사업개요

◦ 독도 바닷속에 대한 360도 드론 해저 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독도 가상탐험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독도독립문, 천정굴, 문어굴 등 주요 15개 포인트의 바다속을 360도로 촬영하는 수중 영상조사 실시

* 15개 포인트 당 5천만원으로 총 7억5천만원을 들여 VR의 컨텐츠 제공

◦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 독도 바다속을 가상탐험해 볼 수 있는 해저로드뷰 서비스 개발

□ 기대효과

◦ 독도의 해저 비경에 대한 가상탐험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 확대 및 독도에 대한 관심 제고

◦ 독도 해저 영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8		창덕궁 달빛기행의 아름다움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화예산과, 정록환 사무관, 044-215-7272)

문화재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창덕궁 달빛기행	550	1,170	620	112.7

□ 사업개요

ㅇ 창덕궁의 아름다운 야경과 역사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전문가 해설과 함께하는 고품격 궁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달빛 산책코스, 전통예술공연 등으로 구성

□ 지원내용

ㅇ (현행) 연간 49일(3～6월간 28일, 8～10월간 21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 초래

* 관람권 인터넷 발매도 개시 직후에 전석(150석)이 마감되는 실정

ㅇ (향후) 연간 120일(4~10월간 120일)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을 이용

□ 기대효과

ㅇ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 확대에 따라 국내외 관람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등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

9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가 만들어집니다

(문화예산과, 정록환 사무관, 044-215-727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프로-아마 통합리그제 지원	-	2,840	2,840	순증

□ 사업 개요

ㅇ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 도입

*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리그 운영 방식

*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K5∼K7(아마추어)로 운영할 계획

ㅇ 기초지자체 단위로 142개 리그(1개 리그당 6개팀, 총 852개팀)를 신설하고 경기 개최․운영 지원

<영국 프리미어리그 비교 및 향후 운영계획>

□ 지원 내용

ㅇ 142개 기초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임차, 심판․운영요원, 용품, 클럽매니저 관련 비용 지원 (리그당 20백만원)

□ 기대 효과

ㅇ 지역별 기초리그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 및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저변 확충

10		남북의 음식문화를 한곳에서 비교·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예산과, 손태욱 사무관, 044-215-7416)

통일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	2,366	2,366	순증

□ 사업개요

ㅇ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조성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 도모 (‘17년 9월 개관 예정)

□ 사업내용

ㅇ 남·북한 음식문화 비교전시 및 북한음식 만들기, 북한 문화 이해 강좌 등의 교육과 문화체험 공간 조성

ㅇ 탈북민이 직접 만든 북한음식 판매를 통한 탈북민의 자립 정착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내 유일의 남·북한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통일문화 공간 조성으로서, 상호 이해와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

ㅇ 탈북민 취·창업 지원 및 우리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 통일준비 공간으로 활용

11		외국인 친구도 쉽게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농림해양예산과 문상호 사무관, 044-215-735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548	1,638	1,090	198.9%

* 농촌융복합활성화지원사업(‘17년 310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 「’16~’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농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개발 및 교통‧통역 서비스,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원내용

① (외국인 전용 농촌관광 상품) 민간여행사와 연계하여 타 관광지 등과 연계된 외국인 전용 농촌관광 상품 개발

- 한국의 전통‧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

② (교통‧통역 서비스) 주요 도시와 농촌관광지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 외국인 방문 농촌관광지에 통역안내사 파견

③ (정보제공) 해외 현지 주요매체 및 SNS채널,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정보 제공

□ 기대효과

◦ 외국인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2		舊서울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문화예산과, 한주희 사무관, 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2,880	6,367	3,487	121

□ 사업개요

ㅇ 舊서울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

□ 지원내용

ㅇ (상설 전시) 연중 상설 전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현재) 약 200일 운영 → (17년) 365일 연중무휴로 상설 전시․운영

ㅇ (광장 활성화) 서울역 벽면 및 광장 바닥에 영상 등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카펫 운영(연중 19∼21시)

- 서울역 광장에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대형 구조물(파빌리온)을 운영(매년 하절기 90일간)

< 미디어파사드ㆍ카펫 >	< 파빌리온 해외사례(英서펜타인갤러리) >

□ 기대효과

ㅇ 서울 중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생겨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3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일괄 10일 → 둘째 15일, 셋째 20일)

(지역예산과, 김진영 사무관, 044-215-7553)

보건복지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099	38,776	2,677	7.4

□ 사업개요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

ㅇ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ㅇ (지원기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 단태아 기준: ’16년 10일 → ’17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기대효과

ㅇ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저출산 해소에 기여

14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연금보건예산과, 이기웅 사무관, 044-215-753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9,550	29,550	순증

□ 사업개요

ㅇ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생후 6~59개월 어린이(210만명)

ㅇ (지원내용)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에 따라 1~2회 무료접종 실시

- 첫 해 1회만 접종받은 경우: 다음해에 4주 간격의 2회 접종

- 첫 해 2회(4주 간격) 접종받은 경우: 다음해부터 1회 접종

* 접종권장시기 : 10~12월

ㅇ (이용방법) 접종 권장시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기대효과

ㅇ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

15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원천기술 연구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안승현 주무관, 044-215-7376)

산림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야생화 산업화 기반 구축	-	1,380	1,380	순증

□ 사업개요

ㅇ 야생화를 포함한 자생식물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정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우리식물 소재 개발

□ 지원내용

ㅇ 야생화 활용의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보는” 야생화에서 “먹고, 즐기는” 야생화로, 기능성 과학적 검증

-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식물 소재, 전통지식 기반의 야생화 활용법 개발

ㅇ 산업화 잠재력이 있는 야생화를 발굴․개발하여 경관조성에 사용되는 해외 원예식물을 우리 야생화로 대체

- 야생화 연중개화 조정 기술, 야생화 신품종 개발

□ 기대효과

ㅇ 야생화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활용성 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ㅇ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주권 확립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위한 정보 및 기술제공

16		점박이 물범의 휴식지가 조성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기도형 주무관, 044-215-7355)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백령도 점박이 물범 인공휴식지 조성	-	89	89	순증

□ 사업개요

◦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물범 인공 휴식지를 조성하여 만조 시 협소한 물범의 휴식공간을 보강

* 2년에 걸쳐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총 1,620㎡의 인공 휴식지 조성

□ 지원내용

◦ 백령도 내 물범 개체수가 가장 많은 물범바위, 하늬바다를 대상으로 조수간만의 차에 관계없이 휴식이 가능한 시설 설치

* 물범은 생리활동(휴식, 일광욕, 털갈이 등)을 위해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나, 백령도는 개체수(250여마리)에 비해 휴식지가 협소

□ 기대효과

◦ 백령도 인근 점박이 물범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개체 수 유지 및 향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

17		문화소외지역에 이동식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문화박스쿨)

(문화예산과, 최관수 사무관, 044-215-7276)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	4,500	4,500	순증

□ 사업개요

ㅇ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 국내 8개소, 해외 1개소 설치 예정

<(예시)문화박스쿨 이미지>	<(예시)박스쿨 변형 활용 사례>

□ 지원내용

ㅇ 지역 특성을 고려, 다양한 문화창조․향유공간으로 활용 가능

- (창업) 청년 창업공간 및 지역상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 (창작) 예술인 창작공간 및 주민 교류 문화프로그램 운영

- (행사) 국가 행사 계기 문화교류 및 전시 공간 조성·운영

□ 기대효과

ㅇ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아동에게는 예술교육을, 지역민에게는 문화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18		무형문화재 보유자 과거 모습을 디지털로 되살립니다

(문화예산과, 정록환 사무관, 044-215-7272)

문화재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아날로그 매체변환	-	200	200	순증

□ 사업개요

ㅇ 무형문화재 관련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지원

-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소장중인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의 시청각 기록물이 다수를 차지

- 장기간 보관으로 매체가 단단하게 굳거나 재생기기가 단종되어 다시보기가 어려운 일부 자료는 사장될 위기

□ 지원내용

ㅇ 무형문화재 관련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거나 관리가 시급한 자료* 위주로 디지털 변환을 지원

* 오디오 릴테이프(500개), 카세트 테이프(400개), 비디오 테이프(300개)

□ 기대효과

ㅇ 소장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디지털화에 따라 자료 공개가 손쉽게 이루어져 전시, 학술 연구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

*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 예술, 공예, 미술 등에 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에 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19		근대건축유산에서 품격있는 하룻밤을 보내보세요

(문화예산과, 정록환 사무관, 044-215-7272)

문화재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K-헤리티지 인 조성 (K-Heritage Inn)	-	4,777	4,777	순증

□ 사업개요

ㅇ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류(숙박)하며 체험(문화․음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K-Heritage Inn) 구축

* 프랑스의 영주 저택이나 성·고택에서 숙박체험(Castle Stay) 처럼 우리나라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 브랜드 개발

□ 지원내용

ㅇ 접근성, 활용가치, 건축미,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별 경쟁력 있는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을 선정

- 시설 리모델링, 관리운영비, 브랜드 개발 등 지원

보성여관(리모델링 전)	보성여관(리모델링 후)

□ 기대효과

ㅇ 한국의 대표적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을 통해 한국의 근대건축 문화유산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20		“말 달리자!” - 지역을 연결하는 승마길을 조성하여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황성호 주무관, 044-215-735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농촌 승마길 조성 사업	-	400	400	순증

□ 사업개요

◦ 지역을 연결하는 승마길을 조성하여 자연속에서 승마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말 문화 조성

□ 지원내용

◦ 승마길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승마길 조성 자금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자체 60%)

◦ 시행주체 : 지자체

□ 기대효과

◦ 야외승마 즐기기 위한 도시민의 지역 방문이 증가하여 지자체 활력 증진 및 승마 대중화 기여

21		이제 장애인 건강검진은 전용검진센터에서 받으세요

(연금보건예산과, 공현철 주무관, 044-215-7536)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신축 (설계비)	-	235	235	신규,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립재활원 내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

- 건축규모 : 지상4층, 지하 2층(대지면적 1,343㎡, 연면적 4,962㎡)

- 총사업비 : 104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지원내용

ㅇ 장애유형별 특화된 건강검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의 종류, 정도와 관계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 척수장애로 인한 하반신 마비환자, 시각․청각 장애인, 뇌졸중․뇌경색환자 등

** (특수검진장비) 전동식 침대, 환자용 리프트, 휠체어 전용 체중계, 방광내압 측정기(하반신 마비환자용)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평등 해소 및 건강권 보장

22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복지예산과, 구정대 사무관, 044-215-751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666	3,880	3,114	467.6

□ 사업개요

ㅇ 의료․보육․교육 등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원내용

ㅇ 공공데이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통계) 모델 개발

* 건강검진․예방접종 기록,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 등

ㅇ 선별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복지허브,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지속 관리

□ 기대효과

ㅇ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하여 발굴이 어려운 학대아동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하여 사전조치를 취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예방․대응 가능

*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 비중(%): (’06) 83.2 → (’09) 84.5 → (’12) 83.9 → (’15) 79.8

23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이영호 사무관, 044-215-723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감정노동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	393	393	순증

□ 사업개요

◦ 도․소매, 금융․보험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감정노동 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실시

□ 지원내용

ㅇ (사업장)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기법 도입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리 방안 컨설팅(1,000개소)

* 감정노동 자기보호 매뉴얼(관리지침) 제작ㆍ보급 포함

ㅇ (근로자) ‘한국형 감정노동평가’ 도구를 통한 감정노동 위험평가, 상황별 대처요령 등 개인 차원의 대처방안 교육,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등

□ 기대효과

ㅇ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감정노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

ㅇ ‘감정노동’에 대한 근로자 개인차원의 대처 및 사업장 차원의 관리수준 향상 유도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기여

24		대학생들의 창의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교육예산과, 고영욱 사무관, 044-215-7251)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 지원	-	15,000	15,000	순증

□ (사업개요) 대학교육·연구역량과 활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의 도전적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

□ 지원내용

ㅇ (조성)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대학별 대학창업펀드(자펀드) 조성시 매칭 출자(3:1).

출자자 (교육부)	→ 모태펀드 출자	중소기업모태펀드	→ 자펀드 출자	자펀드	→ 기업 투자	창업 대학(원)생 등

ㅇ (운용) 펀드는 학내 사정에 정통하고, 대학생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가 운용

-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원)생 창업 기업, 우수 기술 등을
발굴․투자하는 한편,

- 투자 기업에 대한 멘토링, 사업지원,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투자규모) 1~2년차 초기 창업기업에는 1,500~3,000만원,
Death Valley에 직면한 3~4년차 기업에는 3,000~4,000만원 지원

ㅇ (투자 기업수) 1~4년차 대학창업기업 약 900여개 지원

□ (기대효과) 창업 인재들의 초기 자본금 조달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서 창업 도전 및 실전 경험 기회를 확대

25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복지예산과, 구정대 사무관, 044-215-7512)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7,653	7,856	203	2.7

□ 사업개요

ㅇ 어린이집 관련 타 기관의 점검결과 및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연계․관리를 통한 상시 질 관리체계 구축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결과를 공개(아이사랑포털)하고 있으나, 3년단위 평가로 상시 질 관리에 애로

□ 지원내용

ㅇ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를 위해 타기관 점검결과* 등에 대한 정보연계와 과거 평가․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련 점검 현황: ① 평가인증(보육진흥원), ② 지도점검(복지부․지자체), ③ 부모모니터링단, ④ 식약처 급식 점검 등

ㅇ 마련된 체계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시 질 관리 모델 시범적용

□ 기대효과

ㅇ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가 시계열․횡단면적으로 관리․공개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의 질에 대한 상시 관리 가능

ㅇ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어린이집 정보가 확대되어 부모의 어린이집 모니터링 강화 및 알권리 충족

26		어르신의 다양한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신설합니다

(복지예산과, 이재원 사무관, 044-215-751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90,747	440,038	49,291	12.6
- 기업연계형 일자리	-	6,000	6,000	순증

□ 사업개요

ㅇ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

* (예시) 빨래방에 무인함 설치를 지원하면, 어르신이 무인함에 맡겨진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건조 서비스를 대행

** 일자리 1개당 200백만원 수준 지원

□ 지원내용

ㅇ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로는 미흡하지만, 60+ 욕구*에 부합하는 신규 모델 개발

* 60세 이상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 : 근로시간 주당 30시간 수준 / 월소득 40~100만원 수준 (’15년 노인인력개발원 조사)

ㅇ 일자리 1개당 200만원 수준의 설비‧서비스를 기업에 지원

□ 기대효과

ㅇ 어르신의 욕구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

27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전문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17년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 6개소)

(고용환경예산과, 송현정 사무관, 044-215-723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합 계		3,141	3,141	순증
취업알선 인소싱	-	695	695	순증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	-	2,446	2,446	순증

※ 취약계층취업지원(’16년 264억원)의 내역사업

□ 사업개요

◦ 전문 민간기관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지원

*  취업상담(1단계)→직업능력·직장적응력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집중 제공

□ 지원내용

ㅇ ‘17년 신설되는 6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 위탁비 지원

* 민간기관은 ‘17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

□ 기대효과

◦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고용센터에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상호보완을 통한 취업알선 성과 향상

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신규 설치됩니다

(복지예산과, 이재원 사무관, 044-215-751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323	1,971	648	49.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00	1,108	808	269.3

□ 사업개요

ㅇ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지원내용

ㅇ 전국 17개 시도에 공모를 통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신규로 지정․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 (개소당 1.9억원)

ㅇ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업무 수행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 구축

29		불법조업 방지시설이 어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농림해양예산과 한송이 사무관, 044-215-7353)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9,638	74,770	5,132	7.4
- NLL불법어업방지시설*	2,000	10,000	8,000	400

* 인공어초 :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나, 그물이 인공어초에 걸려 저인망식 조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음

□ 사업개요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구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해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회복 도모

□ 지원내용

ㅇ NLL 해역 등 불법어선 주요 출몰 지역에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설치 : 90억원 (1억원 x 90기)

ㅇ 해양환경평가 및 효과조사 용역 1식 : 10억원

□ 기대효과

ㅇ 서해5도 NLL주변 등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 기여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현황>

원통2단 강제어초('13년 설치)		석재조합식 어초(‘16.4월 설치)
규격	11.0×11.0×13.2m	규격	13.2×13.2×8.2m
공용적	923㎥	공용적	838.4㎥
중량	33.1ton	중량	53.3ton

30		성가신 음성스팸전화, 신속하게 분석하고 차단합니다

(문화예산과, 조현호 사무관, 044-215-7274)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음성스팸 분석 차단시스템 구축	-	500	500	순증

□ 사업개요

◦ 꾸준히 증가하는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성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

□ 지원내용

◦ (기존)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일정기간 모아서 차단

→ 차단에 수 시간 소요, 일부 분쟁발생

* 차단 사업자가 음성스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 발생

◦ (변경)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을 통해  음성스팸 내용을 분석·차단

→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음성스팸 차단 가능

*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직접신고

□ 기대효과

◦ 음성스팸을 신속·정확하게 차단하여 스팸수신자의 피해 예방

◦ 스팸의 주요 광고품목인 도박‧불법대출‧의약품 등의 불법거래 감소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31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연금보건예산과, 신명록 주무관, 044-215-7535)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	550	3,559	3,009	547

□ 사업개요

ㅇ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수집·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의료사고 재발을 사전에 예방

□ 지원내용

ㅇ 환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의료기관, 환자 등이 보고한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는
시스템 구축(’17∼’19년)

- 수집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예방책 마련

□ 기대효과

ㅇ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연간추정 약 25만건(사망 약 1.8만건))를 획기적으로 감축

32		국민들의 참여로 매연차량의 운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신동호 사무관, 044-215-7236)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98,062	118,330	20,268	20.7
(신고앱 개발 및 신고포상금제)	-	(380)	(380)	(순증)

□ 사업개요

ㅇ 생활 속에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 손쉽게 하고 참여촉진을 위해 모바일 신고앱 개발과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 지원내용

ㅇ (모바일 앱 개발) 편리하고 손쉽게 매연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추진(2억)

▪ (개발일정) ‘17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개발 및 하반기 도입 예정

ㅇ (신고포상금)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자에게 신고차량의 위반여부 확인 시 포상금 지급(총 포상금 1.8억)

☞ (절차) 과다배출차량 신고 → 해당차량 검사결과 확인(지자체, 환경부)  →
신고차량 위반여부 확인 후 개별 지급

▪ (대상지역) 수도권 일부지역(‘17년 시범운영)

▪ (시행시기) ’17년 상반기 대상지역 선정 및 하반기 시행 예정

▪ (지 급 액) 건당 2만원(1인 월 최고 6~10만원이내)

☞ (지급 방식)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

□ 기대효과

ㅇ 매연과다발생 차량의 정비·개선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

33		철도보안을 위해 탐지견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예산과, 임대한 사무관, 044-215-7342)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철도보안검색	-	300	300	순증

□ 사업개요

◦ 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철도보안강화를 위해 탐지견 도입

* 테러 위협과 이슬람국가(IS)의 국내 테러경고(’15.9월) 등

□ 지원내용

ㅇ 금년 최초로 도입(‘16.8월)한 철도보안 검색방식의 기계적 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 지원(3개 권역)

* (기존 검색방식) 주요역사(서울, 오송, 부산, 익산) 內에 X-ray 검색대 등의 검색장비를 활용한 기계적 탐지

- 탐지견을 활용하여 철도역사 內, 열차 간 이동검색 등을 통해 3개 권역별* 이동식･선별식 보안검색 강화

* 수도권(서울, 용산, 수서 등), 중부권(오송, 대전, 광주 등), 남부권(동대구, 부산 등)

ㅇ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기대효과

◦ 탐지견을 통한 효율적인 철도보안 검색으로 테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 가능

34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립에서 소각으로 살처분 방식을 변경하여 완벽한 방역을 도모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황성호 주무관, 044-215-735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	120	120	순증

□ 사업개요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립 대신 소각·열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 방지 및 자원 재활용 도모

□ 지원내용

◦ 랜더링처리장비 등 살처분 가축을 소각․열처리 할 수 있는 이동식 시설장비 구입비용 지원(총 2대)

◦ 지원금액 : 장비 1대당 2억원으로 국고는 6천만원 지원(국고 30%)

◦ 시행주체 : 지자체

□ 기대효과

◦ 가축 전염병 감염 사축에 대한 기존 매립방식 대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사전 방지

35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히터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예산과, 김종성 사무관, 044-215-7336)

국토교통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A)	’17(안)(B)	증감(B-A)
				%
무시동히터 지원	520	1,220	700	134

□ 사업개요

ㅇ 화주, 물류기업의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의 무시동히터(난방장치) 장착을 지원

ㅇ 무시동히터 장착비(1대당 80만원)에 대해 국가가 50% 지원

□ 무시동히터 개요 및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동계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장착을 지원

ㅇ (지원규모) ’17년 예산안 12억 2천만원(대당 40만원, 3,050대)

ㅇ (지원대상) 화주기업, 물류기업

□ 기대효과

ㅇ 공회전 방지를 통해 유류사용을 줄이게 됨에 따라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

36		저녹스 보일러로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신동호 사무관, 044-215-7236)

환경부, 환특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대기개선 사업	98,062	118,330	20,268	20.7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1,000)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발생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지급

* 수도권 지역 일반 보일러 현황 : 603만개(서울 290만, 경기 246만, 인천, 67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 시·도민

ㅇ 지원금액 : 대당 16만원(일반보일러와 차액 평균 20만원의 80%)

ㅇ 지원대수 : 12,500대

□ 기대효과

ㅇ 수도권 지역의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과 연료비 절감(10%이상)

* 저녹스 보일러 12,500대 보급시 질소산화물(NOx) 연 35톤 저감

37		신용카드 승인액 등 빅데이터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를 실시간 예측합니다

(정보화예산팀, 김새날 주무관, 044-215-7395)

통계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속보성경제지표 작성 시스템 구축	-	539	539	순증

□ 사업개요

ㅇ 신용카드 사용(승인)액 등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주․분기별 경기상황 및 예측 지표 작성

□ 사업내용

ㅇ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수집하여 개인소비 동향, 자영업 동향등 속보성 경제지표 작성시스템 구축

- (사용데이터) 가맹점명, 카드 종류(신용, 직불), 카드 구분

(개인, 법인), 승인금액, 거래일시(초 단위), 할부 기간 등

- (작성 지표) 업종별․지역별 소비․매출 동향, 금액별 할부  기간, 화물용 및 승용차용 유류 판매량 등

□ 기대효과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생산하여 경기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38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황성호 주무관, 044-215-7356)

(예산관리과 이원경 사무관, 044-215-7193)

(농림해양예산과 윤석규 사무관, 044-215-7354)

(연구개발예산과 권성철 사무관, 044-215-7237)

(국토교통예산과 최현희 주무관, 044-215-7338)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농림부) 농업경영체등록	-	200	200	순증
(조달청) 국유재산 조사용 드론 구입	77	200	123	159.7
(산림청) 산림재해예방 무인기 활용	-	105	105	순증
(기상청)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	375	375	순증
(국토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	4,000	4,000	순증

□ 사업개요

ㅇ 현장조사․관측이 어려운 도서․산간 및 위험지역에 무인기 (드론) 활용을 확대 → 조사․관측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도입분야) ① 농지사용 현황 조사, ② 산불 등 산림재해 상황 파악, ③ 기상 관측, ④ 국유지 실태조사

ㅇ 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시험비행 및 테스트를 수행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 지원내용

ㅇ 수행목적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도입(3개 부처, 14대*) 및 드론 활용 관측기술 연구․개발 : 8억 8천만원

* 농림부 4대, 산림청 6대, 조달청 4대

ㅇ 무인항공기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 40억원

* 이․착륙장(20억원), 통제센터(16억원), 수리격납고(4억원)

□ 기대효과

ㅇ (농업경영조사) 산간․도서 등 실태조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농업경영 파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농정 지원

ㅇ (산불 재해예방)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생태계 보호

ㅇ (기상관측) 기존 시설로는 관측이 어려운 해안․산악기상 관측․연구를 통해 기상 관측 효율성․정확성 제고

ㅇ (국유지 사용실태 파악) 출입이 불가능한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등) 방식 개선

ㅇ (전용 비행시험장)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을 위한 공역 확보 및 테스트기반 구축으로 기업 지원

39		“키 커도 괜찮아 !”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형구급차가 운용됩니다

(안전예산과, 이은숙 사무관, 044-215-7432)

국민안전처, 응급의료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대형구급차 도입	-	700	순증	순증

□ 사업개요

ㅇ 평창동계올림픽(‘18.2월) 및 페럴림픽(’18.3월)에 참가하는 장신 선수 등의 이송을 위한 대형구급차 구입 지원

□ 지원내용

ㅇ 대회 기간 중 평창올림픽 플라자를 중심으로 평창, 강릉 일원에 대형구급차 7대 배치

- 평창 마운틴클러스터 : 5대(용평, 보광, 알펜시아, 정선, 평창선수촌)

- 강릉 코스탈클러스터 : 2대(강릉, 강릉선수촌)

* 배치(안)은 평창올림픽 실제 개최 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 기대효과

ㅇ 외국 장신선수의 이송 불편해소* 및 수준 높은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현행 구급차는 키 180cm이 똑바로 누울 수 있는 크기이나,
동계올림픽 선수들은 190cm 이상 장신이 많아 이송 불편 예상

- 올림픽에 참가한 전 세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구급차량 및 장비의 우수성* 홍보도 가능

* 대형 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높아 많은 구급장비 수납이 가능하여 응급처치능력 향상

40		지자체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역통계체제를 구축합니다

(행정예산과, 김성욱 사무관, 044-215-7412)

통계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지역통계 작성 표준화	-	700	700	순증

□ 사업개요

ㅇ 지자체가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한 고품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통계작성기법을 개발하여 보급

□ 지원내용

ㅇ 시범적인 지역통계 7종을 선정, 표준작성기법을 개발하여 보급

* 지역사회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안전진단통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동향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복지실태조사, 생활체육실태조사

- 2개 시ㆍ군(도시, 농촌)을 선정하여 시범조사 실시

-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항목, 표본설계 등 통계작성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기대효과

ㅇ 표준화된 통계작성 및 활용으로 지역간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며, 취약한 지자체의 통계 생산 기능도 활성화

41		신산업 기술분야 고숙련 훈련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미래 일자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고용환경예산과, 이정윤 사무관, 044-215-723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민간 하이테크 과정 신설)	-	9,960	9,960	순증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하이테크 과정 신설)	-	9,428	9,428	순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지원 (P-tech)	-	2,100	2,100	순증

□ 사업개요

ㅇ ICT 융․복합서비스, 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분야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에서 훈련과정 신설·운영

□ 지원내용

ㅇ (민간 훈련기관) 신기술분야 선도 훈련기관을 통해 10개 과정 신설(과정당 20명 내외),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316천원) 지급

* 훈련분야 예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ㅇ (폴리텍) 폴리텍 대학 내에 3개 과정(ICT 융복합(인천), 에너지신산업(광주), 신소재(대전)) 신설

ㅇ (P-tech)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업한 학습근로자 대상 고숙련 훈련과정 신설(폴리텍대학 3개 캠퍼스), 훈련비 지원

산학일체형도제학교(2년)	⇨	기업체 근무	⇨	폴리텍대학(1.6년)
▸전공기초능력 습득 ▸약 1,200시간 교육		▸숙련 형성 ▸현장 적응		▸전공·실무능력 심화 ▸약 1,600시간 교육

□ 기대효과

ㅇ 고숙련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

42		메이커 아카데미로 새로운 창업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최동일 사무관, 044-215-7371)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메이커 아카데미	-	808	808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메이커* 활동을 접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메이커 아카데미 개설

* 메이커 :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개발하는 사람 및 단체를 의미하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조창업 촉진을 위해 메이커 운동 확산을 적극 추진 중

□ 지원내용

ㅇ (제공장소) 무한상상실 등 전국에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운영 중인 메이커 스페이스(17개시·도×평균 2개소)

* 메이커 스페이스 : 만들기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갖춰놓은 작업장소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아이디어팩토리, 시제품제작터 등을 의미

ㅇ (주요 프로그램) 작품 제작을 통한 창작활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초·중·고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소요 재료비 수준의 저렴한 이용료로 메이커 활동을 쉽게 접하도록 운영

① (초급) 가족 단위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1일 체험형 교육과정

* (예시) 우리집 CCTV 로보캅 만들기, 아빠와 함께 하는 스마트 화분 만들기

② (중급) 중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교육을 통해 완성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과정

* 아이디어 기획 → 프로젝트 설정 → 디자인·설계 → 시제품 제작 → 후가공·완성

③ (고급) 중소기업 엔지니어 대상의 전문 메이커 교육과정(8주)

□ 기대효과

ㅇ 쉽게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메이커 활동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전 국민이 미래의 창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

43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예산과, 고영욱 사무관, 044-215-7251)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사회맞춤형 교육중점형	-	96,800	96,80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ㅇ 기업이 참여하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구축 지원

- 사회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환경 구축 지원

- 산학협력중점 교수 인건비 및 기업 애로기술 해소 지원 등

ㅇ 전문대 44개교, 4년제 20개교 등 총 64개교 선정․지원

* 전문대 44개교 × 17억원 = 748억원, 일반대 20개교 × 11억원 = 220억원

□ 기대효과

ㅇ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안정적 입직 지원

ㅇ 기업수요와 인력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재교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44		규모화된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림해양예산과 문상호 사무관, 044-215-735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3,500	3,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조성

□ 지원내용

ㅇ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생산·유통시설 단지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스마트원예단지 전용 기반시설 조성

* 시설원예 생산에는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전기 시설 등이 필수요소

- 지자체 공모를 받아 부지는 20ha 기준 기반조성

ㅇ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이후 단지내 개별 농가가 스마트온실 등을 구축하여 입주

□ 기대효과

ㅇ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원예 경영체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출하‧물류시설 공동이용 등으로 경영효율화 촉진

ㅇ 생산‧유통‧수출체계 조직화‧규모화 촉진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및 발전모델 제시

45		미래형 농업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식물공장)을 개발하겠습니다

(농림해양예산과 문상호 사무관, 044-215-735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	644	644	순증

□ 사업개요

ㅇ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농업인에게 보급

*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 빛, 습도 등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건물 속에서도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

□ 지원내용

ㅇ 수직형 농장 3개소를 조성하는데 지원

- 수직형 농장 운영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는 소수로 경제성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 ’17년부터 2년간 수직형 농장의 실증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농업인에게 보급․확산

□ 기대효과

ㅇ 생육환경을 통제한 고품질․기능성 작물 생산이 가능해져 새로운 소득모델 창출

- LED를 이용한 선택적 파장 공급으로 색소제어나 항산화물질 증강 등으로 기능성 작물＊ 생산 가능

* 저칼륨 시금치, 상추 등을 생산해 신장병 환자 등에게 공급 등

46		중국 현지에서 우리 농식품의 체험·홍보·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농림해양예산과 안기용 사무관, 044-215-735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ㅇ수출인프라강화	39,655	45,758	6,103	15.4
- 한국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K-Food Zone)	-	2,280	2,280	순증

□ 사업개요

ㅇ 우리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체험·홍보·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종합지원센터(K-Food Zone, 상하이) 설치

□ 지원내용

ㅇ 법률·회계 자문, 라벨 등록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ㅇ 신규품목 테스트 판매 등 현지 반응 조사·분석 지원

ㅇ 수출 농식품 체험·홍보관 운영

ㅇ 농식품 수출업체 애로 상담 및 컨설팅 공간 마련

□ 기대효과

ㅇ 수출 초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중소 농식품 업체의 수출 확대 촉진

ㅇ 현지인 대상 우리 농식품 체험·홍보관 통해 인지도·관심도 제고

ㅇ 기존의 단기·1회성 홍보(예시: 대형매장 內 판촉)에서 벗어나 우리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소비 유도 가능

47		의료기기 허가에서 등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금보건예산과, 주휘택 사무관, 044-215-7531)

식약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의료기기 시장진출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 (복지부)	-	300	300	순증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식약처)	-	1,979	1,979	순증

□ 사업개요

ㅇ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지원․규제기관*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

* 보건산업진흥원(제품개발, 마케팅), 식약처(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심사평가원(보험등재)

◦ 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심사평가원 간 자료공유 및 통합심사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 지원내용

ㅇ (제품개발) 제품(기술) 상용화 및 임상적 안정성 확보 지원

ㅇ (규제)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보험등재 심사(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합정보망에서 원클릭으로 처리

*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 단축(470일→ 80~280일)

ㅇ (마케팅)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및 홍보

□ 기대효과

ㅇ 신제품 조기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48		우리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펀드가 신규 조성됩니다

(국토교통예산과, 김종성 사무관, 044-215-7336)

(고용환경예산과, 신동호 사무관, 044-215-7236)

국토교통부, 환경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글로벌인프라펀드(4호)	-	10,000	10,000	순증
미래환경 펀드	-	20,000	2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글로벌인프라펀드(4호)) 사업 개발 비용이 큰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사업발굴 비용에 투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시장진출을 지원

ㅇ (미래환경펀드) 유망 중소환경기업을 중견 스타기업으로 육성,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 지원내용

ㅇ (글로벌인프라펀드(4호)) 2~3년 내 착공가능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대여 또는 자본투자(사업당 50억원 한도)

ㅇ (미래환경펀드) 모태펀드 구조로 정부 200억, 민간 출자로 연간 400억 내외 조성, 최대 6개사 지원(50억/개사)

* 유망환경기업 및 환경프로젝트 수출에 60% 투자, 환경기술과 융복합되는

기술·산업에 40% 투자(투자 4년, 회수 4년)

□ 기대효과

ㅇ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해외진출 확대, 민간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49		신규 핀테크 기술·서비스 육성 등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연구개발예산과, 이정훈 사무관, 044-215-7372)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3,000	2,927	△73	△2.4

□ 사업개요

ㅇ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서비스 육성 등 핀테크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지원내용

ㅇ (테스트 환경 제공) 테스트 디바이스, PC 등 실증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ㅇ (컨설팅 지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보안성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30개 업체)

ㅇ (테스트패널 운영) 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이용자 테스트 패널 지원(5개 업체, 업체당 패널 3천명)

□ 기대효과

ㅇ 핀테크 실증 테스트 환경 제공 및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50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연구결과 시스템화로 농작물 가격 안정시대가 열립니다

(정보화예산팀, 김새날 주무관, 044-215-7395)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안) (B)	증감 (B-A)
				%
사물인터넷 작물 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	-	800	800	순증

※ 전체예산(3,800백만원) : 1차년도 800백만원, 2차년도 1,500백만원, 3차년도 1,500백만원

□ 사업개요

ㅇ IoT 활용 시험포장 측정데이터와 위성‧항공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농작물 생육상황을 정밀 분석

- 주요 가격변동 작목에 대한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안정 정책의사결정에 활용

□ 사업내용

ㅇ 위성‧항공영상 기반 작황정보시스템 구축(채소, 곡물)

- 드론 및 위성‧항공영상 DB 구축 및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개발

- 영상정보 분석을 통한 곡물 작황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ㅇ IoT기반 시험측정데이터 수집‧분석‧가공을 통한 작물 정밀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ㅇ 농작물 생산량 예측을 통한 생육관리 의사결정 지원

□ 기대효과

ㅇ 작물생육 정밀관리기술 개발 및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지원